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수 법인계좌 양도ㅣ집행유예 

다수의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과정에 관여하고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범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여러 법인의 설립과
법인 명의 계좌 개설 과정에 관여한 뒤,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접근매체에는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확보한 뒤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는 과정에
제공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등에 관여한
공범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조사받은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전체 범행 구조와 각 인물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진행한 행위까지
의뢰인의 범행으로 포함될 경우,
실제 관여 범위보다 공소사실이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범행의 규모와 별도로
의뢰인이 언제, 어떤 법인과 계좌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공범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각 진술의 내용과 의뢰인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일정,
관련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실제 관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 접근매체 전달 행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가 검토되면서
공소사실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계좌나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경우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공범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만으로 역할이 혼재되거나
가담 범위가 넓게 파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인의 설립 시점과 계좌 개설 경위,
접근매체가 전달된 과정 및 관여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