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신체접촉·영상자료 확인ㅣ기소유예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대응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고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인접한 승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하철 내부 영상과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며
당시 이동 경위와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당시 영상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던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당시 경위와 이후의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수사 대응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당시의 신체 접촉 경위뿐만 아니라
영상자료와 진술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왜곡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은 다르므로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