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반복 체벌·분리조치ㅣ기소유예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부적절한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와
부모와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체벌을 하고, 늦은 시간
집 밖에 세워두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이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녀의 생활태도와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강한 방식의 훈육을 이어왔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우선하여 보호시설 연계와
부모와의 분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전문상담 과정에서는 자녀의 진술도
확보되었으며, 체벌의 구체적인 경위와
반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더라도
그 방식과 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훈육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 절차에 참여한 경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보호와 회복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조치 이후의 생활 및 양육 환경에 관한
사정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교육과 상담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보호조치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후 격리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과 회복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도
체벌의 방식이나 정도, 반복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잘못된 양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