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및 절도죄 무혐의 사례 – 법률 안내 

[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절도죄 무혐의(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의류·신발·가방 등 약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폭행 및 절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과 절도 사실이 실제 사건 경위와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폭행과 절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당시 상황 및 물품 반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실제 정황과 맞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절도의 고의 및 물품 반출 경위 소명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각 물품의 소유관계와 보관 경위, 의뢰인이 이를 가져가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품을 절취하려는 의도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물건을 정리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사전 의사소통에 따라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하여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객관적인 정황자료 확보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연락내역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3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거나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상반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다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정리

경찰조사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억울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객관적 증거의 부족,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폭행·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면밀히 대조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절도 혐의는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절취의 고의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대응 사례를 지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폭행·절도 등 형사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