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약 1억 5천만 원 미지급 사기 혐의,무혐의 사례 

[물품대금사기]약 1억 5천만 원 미지급 사기 혐의,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 등과 물품대금 및 운영자금과 관련한 금전거래를 해왔고, 이후 해당 사업체를 직원에게 양도한 뒤 운영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양도 후 기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면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해 왔고 거래 역시 당사자 간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 측은 거액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고액 사기 혐의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거래 구조·사업체 양도 합의 및 변제 경위 정리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차용 금액과 실제 변제 내역,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체 양도 당시 작성된 합의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정산 내용과 남아 있던 채무의 범위를 정리하고, 기존 금전거래와 사업체 양도 이후의 정산 문제를 구분하였습니다.

2)    결제자료 대조를 통한 고소금액 검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지급자료를 피해자 측 주장과 일일이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된 금액과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약 1억 5천만 원 전부를 편취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 분석 및 핵심 쟁점 정리

피해자들의 진술과 실제 거래·지급자료를 비교하여 금액 산정이나 변제 경과에 관한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미지급이나 정산 문제가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정리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정리하여 거래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기 혐의 적극 반박

확보한 합의서와 거래·결제자료,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해 왔고 거래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제시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금원을 받을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변제 경과, 거래 조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금액이 실제로 변제되었거나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상 채무·정산 문제에 불과한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다양한 유형의 사기 사건을 처리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거래의 경위와 실제 변제 내역,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 등을 직접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기죄의 성립 기준과 수사절차 등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만큼, 단순한 미지급이나 채무불이행이 사기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