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쌍방 학교폭력 허위 맞신고,가해자 전학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쌍방 학교폭력 허위 맞신고,가해자 전학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가해학생은 평소 의뢰인인 피해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접수되자 가해학생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학생확인서를 작성하여 오히려 의뢰인 역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협박과 상해 피해를 입고도 쌍방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허위 주장까지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고, 그 여파로 학업과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사건 해결 목표

협박·상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학생의 허위 주장으로 쌍방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판단되지 않도록 실제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사건 경위 및 쌍방 신고 구조 분석

의뢰인과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협박·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이후 가해학생의 맞신고 과정까지 전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보이지 않도록 각 행위의 선후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의뢰인이 먼저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하게 된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건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 카카오톡·DM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허위 주장 반박

가해학생이 작성한 학생확인서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SNS DM 등을 확보하여 대화 내용과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의뢰인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학생의 협박·상해 행위와 허위 주장,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외형상 쌍방 신고로 보이더라도 각 학생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실제 피해 발생 경위 및 가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 및 동행

심의를 앞두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심의 당일에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제출된 증거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가해학생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되었고 가해학생에게는 제8호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쌍방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었다고 해서 양측의 책임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최초 가해행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후 맞신고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카카오톡·DM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반박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폭위 심의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정리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