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고소대리]불법촬영물 유포 판매미수,항소기각 실형 

[몰카 피해자 고소대리]불법촬영물 유포 판매미수,항소기각 실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 제3자에게 판매될 뻔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로 진행된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이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포될 뻔했다는 사실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불안까지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1심 판결 및 항소이유 검토

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형이 선고된 근거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유지되어야 할 주요 양형 요소와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강조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 판매 시도의 중대성 강조

피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며, 실제 판매를 위한 단계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려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유포에 대한 불안 전달

의뢰인은 자신의 불법촬영물이 실제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범행 이후에도 이어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피고인의 감형 주장 반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존 징역형 선고 전력과 항소심에서 주장한 감형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앞서 정리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내용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 입장에서도 감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형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영리 목적으로 유통될 단계까지 진행된 경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함께 정리하여, 피고인의 감형 주장을 반박하고 1심에서 선고된 합당한 처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력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 쟁점과 대응 방법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