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용죄] 몰래카메라처벌 선처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몰래카메라처벌 선처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가 더욱 강조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촬영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분석 및 포렌식 결과를 통한 정상관계 정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장소, 사건 이후의 상황, 수사 진행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별도의 전송·유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대비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를 앞두고 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재범 방지 노력 등에 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촬영 경위와 포렌식 결과,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들이 실제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관계를 선별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변호인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오며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사절차와 법률 쟁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