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사가 바라본 검찰청 폐지 이후 대응전략 – 피해자 편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결국 최초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수사의 방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소 단계부터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누구를 조사해야 하는지 등 필요한 수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거나 필요한 증거와 수사사항이 누락되면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완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문서를 넘어,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수사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와 계좌 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CCTV 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기지국 자료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자료는 향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기·횡령·배임 등 복잡한 재산범죄일수록 초기 수사설계가 중요합니다

피해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범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거래 경위, 자금의 흐름, 범행 당시 피고소인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민사분쟁으로 평가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관상 채무불이행이나 계약분쟁과 유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초 고소 단계에서 민사상 분쟁과 형사범죄를 구별하고, 계좌거래 내역·계약서·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금융자료, 자금의 최종 귀속처 및 조사할 관련자 등 구체적인 입증계획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복잡한 재산범죄일수록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와 입증계획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셋째, 성범죄 등 증거가 소실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위치정보 및 각종 전자정보가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와 일부 전자정보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관계인에게 나타난 반응이나 당시 이루어진 진술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하게 복원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고소와 동시에 확보해야 할 증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CCTV와 전자정보의 신속한 보존·확보, 관련 기기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핵심 증거가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사나 검찰 단계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최초 고소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범죄의 구성요건과 연결하며, 필요한 수사의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하게 작성된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수사를 적시에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