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렸지만, 결론은 불송치

투자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투자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한 회사가 추진하던 투자사업에서 약속한 수익과 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실무자로 근무하며 일부 투자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경영진과 공모해 사업의 위험성을 숨기고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투자사기 공범’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2. 적극적인 혐의 소명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사업의 실패나 원금 반환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실제 업무와 권한을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과 회계를 관리하거나 투자금 사용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회사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역시 해당 사업을 진실한것으로 믿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내부 업무분장, 금융거래 자료, 회계자료와 당시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경영진과 사기를 공모하거나 투자자를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회사에 근무했거나 투자자를 응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책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 자금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화 내용과 투자 당시의 인식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부터 사건의 구조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