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약정금과 대여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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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약정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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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돈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약정금 청구의 경우

요증사실이 "약정체결 사실" 1개인 반면,

(부관이 존재하면, 그 성취나 도래도 입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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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경우

요증사실은

"금전 소비대차약정의 성립 사실"

"금원 지급 사실"

"이행기도래 사실"로,

원고 측에서 이를 전부 입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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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어도

이후 발생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총 얼마를 갚기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약정금" 청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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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저희 사건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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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고가 "변제" 항변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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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변제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금액을 정하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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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지 없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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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시면 알겠지만,

피고 송달장소가 "구치소"입니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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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개시되기 전

감언이설로 합의까지 해놓고

이제와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덜 주고 싶은 건지

말도 안되는 변제주장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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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판사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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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