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원인 특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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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매우 심플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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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돈을 달라"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매우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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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부양료

부당이득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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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청구원인은 권리실현을 원하는 "원고"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고,

법원은 그에 따른 판단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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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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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다룰 사건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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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저희 의뢰인(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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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여금의 성질은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기로 하는 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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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설령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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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고,

결혼준비를 하면서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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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함께 모은 돈으로 가게을 열었고,

(부모님의 지원도 조금씩 받았습니다)

둘의 생활비 및 매달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가게 수입에서 충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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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지급한 것,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모두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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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을 건 것도

원피고가 헤어지고 난 후

2년도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참고로 둘의 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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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쩌겠습니까.

소송에서 피고가 된 이상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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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여러번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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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당연히 저희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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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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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조금 걱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정산금"으로 변경할 경우

저희가 일부 패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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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원피고가 동업을 한 건 맞거든요.

1심 판결문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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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좀 치사하긴 한데)

저희가 교란작전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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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약혼 or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이 모든 쟁점이

가정법원에서 정리해야 할 내용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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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먹힌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소심에서 청구원인 변경을 안했고,

가사사건에 집중하면서

반소장을 내더라고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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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법원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청구원인 변경해라"고 지시할 리가 없기에

원고 측에서 대여금만 물고늘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의 승소를 예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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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사 항소심 - 항소기각(저희 승소)

가사사건 - 쌍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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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일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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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변경 안돼서 정말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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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특정의 중요성이

와닿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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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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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