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간미수]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한 죄?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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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성범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달 지난 사건인데

포스팅하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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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사건을 꽤 많이 해본 편인데요.

이 사건은

(변호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흔하디 흔한, 소위

감정을 다친 여성의 무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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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이 꽤 많다는 것이 충격이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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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여성을

같은 여성으로서 혐오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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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 내용을 보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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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고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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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고소인은

수개월 사귀다가 헤어졌고,

그 후로는 소위 "섹파"로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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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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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스로 성관계하기를 결정하여 놓고

다른 요소들을 문제삼으면서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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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여지 없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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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고소인이 이의신청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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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던

주요한 자료는

둘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결제 내역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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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땠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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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대들이 성관계를 안한다는

뉴스기사를 봤는데요.

그 이유는 강간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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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개방성과 포용성은

시간이 지날 수록 넓어지는데,

정작 성관계는 하지 않는 사회현상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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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범죄 고소를 무기 마냥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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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