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12년 전 면책 이후 재신청
자영업자 개인회생, 12년 전 면책 이후 재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12년 전 면책 이후 재신청 

구제준 변호사

월 변제금 32만 원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지 7개월 만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 수소문 끝에 찾아보니 어머니에게 빌린 돈과 미용실 보증금까지 모두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긴 설득 끝에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도박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카드값과 가게 재료비가 쌓이면서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았습니다.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양육비는 늘어났고 코로나19로 미용실 매출까지 급감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미용실을 놓을 수 없었고, 버티다 보니 카드론과 대출이 다시 쌓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월 소득이 14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서앤율은 회생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도박 이력이 전혀 없었고 채무 증가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규제와 자녀 양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변제금으로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개인회생 이력이 있었음에도 금지명령 결정까지 받았고, 신청 후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월 변제금 32만 원, 변제기간 60개월로 결정되었습니다. 변제율은 원금의 약 20.7%로, 약 7,20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한 번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력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시 채무가 생겼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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