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92% 탕감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작은 중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택배 일로 생계를 꾸렸지만, 둘째·셋째가 태어나고 분가를 하면서 월세와 카드론이 겹쳐 살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택배 일을 접고 중식집을 차렸습니다. 직원도 두지 않고 부부가 함께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한 결과 매출도 오르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배달 없이 운영하던 매장 특성상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부부는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부부가 함께 같은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득과 생계비 배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앤율은 사업자 대표인 남편이 매장 매출의 3분의 2를, 함께 운영하는 아내가 3분의 1을 각각 소득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세 명은 부양가족으로 반영해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했고, 별도 직원 없이 부부 둘이서만 운영하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은 월 39만 원, 아내는 월 10만 원 수준의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아내의 총 채무 약 4,400만 원은 탕감률 92%가 인정되어 월 10만 원씩 36개월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남편의 총 채무 1억 2,300만 원은 탕감률 81%로, 월 39만 원씩 60개월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무너진 자영업자 부부가 동시에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된 사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동시 진행도 가능하니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