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항소 기각, 위자료 전액 인정
상간녀 항소 기각, 위자료 전액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간녀 항소 기각, 위자료 전액 인정 

구제준 변호사

위자료 전액 인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집, 자신의 침실에서 남편과 낯선 여성이 나체로 잠든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상간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항소심에서 피고는 1회성의 단순한 만남이었다며 위자료 금액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앤율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만남이라면 왜 의뢰인의 집 침실에서 옷을 벗고 함께 잠들어 있었는지, 그 상황 자체가 피고의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린다고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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