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강제추행ㅣ현행범 체포 후 기소유예 

고속버스에서 옆좌석 승객과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속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좌석 여성의 어깨에 기대거나
허벅지 부위를 건드리는 등의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생활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피해 회복,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 부위, 구체적인 접촉 형태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및
의뢰인의 신분상 사정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양형자료와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원이나 군인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신분상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