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타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한 뒤 임의로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던 중
매장 안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이동하였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문제 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뒤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변제와 합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만큼
사건 이후의 대응과 피해 회복 과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범행 이후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을
함께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의뢰인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길이나 편의점 등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발견했더라도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물건을 가져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및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