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휴대폰 몰래촬영ㅣ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학 중이던 학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이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발생했고,
의뢰인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촬영 횟수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 역시
처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동종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도 함께 정리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대상과 경위, 횟수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