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음주재범에 무면허까지, 집행유예 방어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전기 일을 하는 40대입니다. A씨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형이었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아직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운전면허마저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돌아갈 때는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이른 탓에 근무 중인 기사가 적어 호출도, 도착도 한없이 늦어졌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A씨는 '거리도 얼마 안 되니 조심해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3.7km를 운전했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1. 죄가 겹쳤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만으로도 무거운데,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나의 운전 행위가 두 개의 위반으로 평가되는 구조였습니다.

2. 실형이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형의 아래쪽 경계가 징역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무면허가 겹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3.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치도 거리도 면허 상태도 모두 명확했고, A씨는 처음부터 전부 인정했습니다.

4.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기소부터 선고까지 몇 달, 그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형의 종류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5.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장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 자리를 오래 비우면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A씨에게는 형량의 차이가 아니라 일터가 남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남은 시간을 설계하다

1. 전부 인정, 변명 없음 —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이후의 모든 자료에 신뢰를 실어 줍니다.

2. 경위의 정확한 소명 —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대 탓에 지연되었고, 그 기다림 끝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의 소명입니다.

3. 재범 방지를 실행으로 — 준법 교육과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을 각각 이수하고, 금주 서약서와 준법 서약서를 작성해 증빙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짐을 서류로 만든 것입니다.

4. 결과의 범위를 명확히 — 운전 거리가 약 3.7km였고 대물·대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5. 감독할 사람이 있다는 것 —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의 병원 동행을 A씨가 맡고 있다는 사정, 부모와 직장 동료들이 재발을 함께 막겠다며 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6. 생활을 바꾼 흔적 — 장기·조직 기증 희망등록, 정기 헌혈 시작, 아동 관련 단체 월 정기후원까지 각각의 증빙을 갖춰 냈습니다. 일회성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 적용 법리

도로교통법에는 재범을 겨냥한 가중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고 10년이 흐르기 전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 처음 적발된 사람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와 별개의 위반이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규정을 동시에 어긴 경우여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집행을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취소되어 미뤄 둔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건에서 A씨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4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짧지 않고, 그동안 A씨는 자신이 제출한 서약대로 살아야 합니다.

■ 이 사례의 의의

전부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일은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고 전까지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교육 이수증, 서약서, 후원 확인서, 탄원서 — 하나하나는 작은 서류지만, 모이면 '이 사람은 달라지고 있다'는 진술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 맺음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면허가 겹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집행유예는 결코 가벼운 결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지켜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기 싫어 시동을 거는 순간, 부르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교육과 상담을 시작하시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