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동업 후 배임 고소, 혐의없음 방어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와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운영하던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뒤 동업 계약을 맺었고, 이후 시설을 새로 열면서 사업자 명의는 A씨 앞으로, 운영과 회원·직원 관리는 상대방이, 재무 업무는 A씨가 맡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건물주가 인도 소송을 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대방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무 담당이면서 정산을 하지 않았고, 일부러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며, 인도 소송에서도 일부러 다투지 않아 시설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장된 손해액은 투자금과 매출을 합쳐 6억 원대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1. 손해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시설을 잃었고 투자금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임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가 임무를 저버린 고의적인 행위 때문이어야 합니다.

2. '고의'는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자금의 흐름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료가 수년치 장부와 카드 내역, 영수증 뭉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3. 명의가 A씨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A씨였으니 임대료 미납의 1차 책임도 A씨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 민사와 형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산과 인도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고소의 형태로 옮겨 온 사건이었고,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장부가 말하게 하다

1. ⭐ 지출을 항목 단위로 복원 — 수년치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인터넷 구매 영수증까지 전부 정리해 시설 운영에 들어간 돈의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고, 임대료를 낼 자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지점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2.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 — 상대방 역시 임대료 미납 사실과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고, 일정 시점부터는 자금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스스로도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짚었습니다.

3. 공모 주장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 건물주와 짜고 시설을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이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4. 수입 구조의 변화를 제시 — 어느 시점부터는 상대방이 회원 수강료를 자신의 계좌와 카드 결제로 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의 자금이 A씨 손에만 있던 것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5. 말 대신 서류로 — 세 차례의 피의자신문에 대응하면서, 반박은 진술이 아니라 그때그때 제출한 자료로 했습니다.

■ 적용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무 위배'와 '고의' 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긴 것과, 손해를 알면서 임무를 저버린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금난 속에서 내린 판단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더라도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당사자의 해명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의로 미납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도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건물주와의 공모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례의 의의

동업이 깨지면 정산 다툼이 형사고소로 번지는 일이 흔합니다. 고소장에는 대개 큰 숫자가 적히고, 그 숫자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 준 것은 반대였습니다. 결론을 만든 것은 6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몇 년치 영수증과 계좌 내역이 그려 낸 자금의 실제 모양이었습니다.

■ 맺음말

동업 중 정산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억울함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료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구매 영수증, 임대차 관련 서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흩어져 있을 뿐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정당성은 총액이 아니라 항목으로 증명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료는 사라지니,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정리를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