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재범 사건 방어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늦은 밤 술자리가 끝난 뒤 A씨는 대리운전을 불렀고, 목적지 부근까지는 대리기사의 운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이 끝난 지점에서 남은 약 400m를 직접 운전했고, 그 짧은 구간에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하나 있었고, 이번 적발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의 재범이었습니다. 사건은 정식 기소로 이어졌고, A씨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1.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아래쪽 경계가 징역 1년에서 시작합니다(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벌금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어 얻어내야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2. 0.171%라는 수치는 그 자체로 무거운 불리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까지 더해지면, 실무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3.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은 죄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단 한 구간이라도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은 성립합니다. 이 사정을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가 변론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4. 1심을 잘 마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선고 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해, 형이 가벼워질 가능성과 무거워질 가능성이 동시에 열린 항소심을 한 번 더 치러야 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정의 자리를 정확히 잡다

1. 인정할 것은 처음부터 — 운전 사실과 수치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재범 사건에서의 어설픈 부인은 반성의 진정성만 무너뜨립니다.

2. 경위를 숫자로 재구성 — 그날의 이동 경로를 정리해, 전체 구간의 대부분을 대리운전으로 이동했고 직접 운전한 거리는 마지막 약 400m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으나 마지막 판단이 어긋난 사건이라는 경위를,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보여 준 것입니다.

3. 정상의 정리 —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단속에 순순히 협조한 점, 처음부터 일관된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쌍방 항소심의 방어 —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A씨는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무게중심은 검사 항소의 방어에 있었습니다.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저울에 올린 뒤에 정한 형인 만큼, 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 적용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폭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2015도3260). 1심에서 어떤 형을 받아 두느냐가 사실상 사건 전체의 무게중심이 되는 이유이고, 반대로 유리한 1심을 받았다면 그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 항소심 변론의 과제가 됩니다.

■ 결과

1심 법원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수치라는 불리한 사정과, 대리운전 이용·짧은 운전 거리·무사고·수사 협조라는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저울에 올린 결과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을 더 낮추지는 못했지만, 징역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문이 닫힌 채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 이 사례의 의의

이 사건의 변론은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을 죄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려 한 것이 아니라, 양형의 자리에 정확히 놓은 것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변명이 되기도 하고 정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었던 국면에서 1심의 결론을 지켜낸 것 — 재범 사건의 방어는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이 굳어지는 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 맺음말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구간을 직접 운전하는 순간, 법 앞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음주 재범으로 기소되셨다면 법정형의 구조부터 확인하시고, 경위와 정상을 이른 시기부터 자료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이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