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 상대방만 상해 처벌로 방어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어느 여름 새벽, 지인과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들은 상대방 남성이 A씨가 있는 곳을 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A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접수된 뒤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자 지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A씨도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A씨 역시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맞은 사람이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되는, 이른바 쌍방 입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1. 쌍방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얼마나'가 흐려집니다. 몸싸움이 오갔다는 외형만 남으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2. 현장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자리와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그 말들이 쌓이면 사실관계는 오히려 더 흐려집니다.

3.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는 일과,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일. 방향이 다른 두 작업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4. 감정이 앞서기 쉬운 국면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함이 앞서고, 그 상태로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두 개의 자리를 동시에

1. 수사 초기 선임 — 조사 전에 선임해 사건의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몸싸움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와 유형력이 있었는가'라는 점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2. 영상이 먼저, 진술은 그다음 — 현장 폐쇄회로 영상을 중심에 두고 사건 전후의 동선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엇갈려도 영상에 남은 움직임은 하나입니다.

3. 진술의 정합성을 짚었습니다 —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대비해, 의뢰인의 폭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측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보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아도, 서로 맞지 않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로서의 대응 병행 —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건 이후의 생활상 어려움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상대방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의 실태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 직접 전했습니다.

5. 감정과 사실의 분리 —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시간·장소·행동만 담백하게 진술하도록 조율했습니다.

■ 적용 법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지만,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유형력의 정도가 처벌 대상에 이르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로 종결합니다. 덧붙여,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는 그 자체를 위법한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의 태도입니다. 몸이 얽힌 장면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쌍방 폭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형사절차에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을 제출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어, 한 사건에서 방어와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과

경찰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상해 혐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례의 의의

쌍방 입건은 억울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국면입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크게 말한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영상과 시간, 그리고 서로 맞지 않는 진술들의 대비였습니다. 또 하나, 피의자로 조사받는 처지라고 해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두 자리는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싸움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현장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시고, 병원 기록과 신고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만 말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이기도 하다면, 그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밟으십시오. 방어와 회복은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