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마주쳐 10분 쫓아간 행위, 스토킹 범죄일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상배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려면 법이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는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 리딩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안의 쟁점

"단시간의 단속적 추방 행위나 수개월 간격을 둔 우연한 접근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제1 행위: 피고인 1은 2024년 3월, 승합차 운전 중 우연히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약 10분간)를 따라갔습니다.

• 제2 행위: 약 2개월 반 후, 피고인 1은 지인의 차 조수석에서 또다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자 불법유턴 후 약 6분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접근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아 기소했으나, 10분·6분이라는 짧은 시간과 2개월 반의 공백이 있는 두 행위를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2. 하급심의 판단

원심(창원지방법원)은 두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고통과 피고인 행위의 부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엄격히 구분하며,

범죄 성립을 위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스토킹 행위와 범죄의 구분: 단순 '스토킹 행위'를 넘어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필수적입니다.

• '지속성'의 흠결: 1회성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야 하나, 제1 행위(10분)와 제2 행위(6분)는 단속적인 단시간 행위에 불과하여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복성'의 흠결: 2회 이상 행위 시 각 행위 간 시간적 근접성·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건 사이 2개월 반의 긴 간격이 있고 추가 행위가 없었으며, 모두 우연한 발견에 불과해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4. 대법원 판단의 의미

이번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고 형벌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상 속 일회성 다툼이나 단발성 갈등 상황까지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시간적 근접성이 떨어지고 범행 고의가 단절된 우연한 단발성 접근"은 스토킹 범죄로 중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본질이 '지속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에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스토킹 혐의는 인정될 경우 중형이나 잠정조치(접근금지·유치장 구금 등)가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피의자 입장: 우발적 행동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인정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위의 우발성, 시간적 간격, 고의의 단절 등 '지속성·반복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 입장: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려면 가해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객관적 채증(메시지, 통화기록, 블랙박스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구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