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향해 고무망치 두드린 보복소음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면서 천장 타격이나 우퍼 스피커 설치 등 '보복 소음'으로 맞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경범죄나 이웃 간 다툼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법원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윗집을 향해 천장과 벽을 수십 차례 두드린 보복 소음 행위에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한 최근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1542)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안의 쟁점

• 갈등 경위 : 약 2년에 걸쳐 지속적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 지속

• 보복 행위 : 우퍼 스피커로 보복 소음을 유발(10회)한 데 이어, 약 4개월간 총 64회에 걸쳐 고무망치·나무망치로 천장과 벽면을 타격하여 음향·진동을 도달시킴

• 핵심 쟁점 : 상대방을 향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음과 진동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스토킹범죄의 법률적 의미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 음향·진동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의미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 소음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습니다.

• 보복 소음의 위법성 명시 : 망치 타격이나 우퍼 사용은 명백한 스토킹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큼을 분명히 했습니다.

• 고통 참작 및 합의 : 2년간 층간소음으로 겪은 극심한 고통을 참작하였고,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반영했습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피고인이 이사를 결정하고 재발 방지 확약을 제출하여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복 소음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합의와 근본적인 분쟁 해결 노력(이사 등)이 수반되면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조언

보복 행위로 입건된 경우 (피의자·피고인)

• "층간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단순 주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소음 피해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이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복 소음 피해를 겪는 경우 (피해자)

• 소음 발생 일시·양태를 기록한 일지와 녹음·영상,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신청하여 당장의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복 소음으로 혐의를 받거나 고통받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