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소음으로 스토킹범죄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판례

유상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상배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복 소음을 냈을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례(대전지방법원 2023고정189)는 증거의 허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비슷한 분쟁이라도 '증거의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건 쟁점과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핵심 쟁점

공소사실: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총 60회에 걸쳐 천장·벽을 두드려 위층에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을 저질렀다는 혐의.
피고인의 주장: 홧김에 주먹으로 천장을 몇 번 친 적은 있으나, 심야 시간대나 6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적은 없다고 부인.
핵심 쟁점: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60회의 소음 발생 주체가 피고인임이 입증되었는가?
2. 해당 소음이 생활소음의 범위를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음향'에 해당하는가?

2. 법률적 판단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을 도달시켜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 공동주택 구조상 발생하는 일상적 생활소음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소음은 법정 기준치(dB)를 초과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입증되지 않는 한 스토킹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 (4가지)

동영상 증거의 오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영상이 다수였고, 소음 발생 시각에 피고인이 외출 중이었음(카드 결제·카톡 내역)이 확인되어 알리바이가 성립했습니다.
소음 발원지 불분명: 아파트 구조 특성상 배관·벽체를 타고 전달된 소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 소음 측정치 미비: 데시벨(dB) 측정 자료가 없어 해당 소음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접 정황이나 단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4. 상황별 실전 대응 전략

[피의자/피고인 입장]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대처법

객관적 알리바이 확보: 고소장 일람표의 소음 발생 시각에 맞추어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GPS, 출퇴근 기록 등으로 부재 사실을 입증합니다.
소음 발원지의 다변화 주장: 윗집·옆집·대각선 세대 및 배관 진동 등 구조적 소음 전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고의성 없는 일회성 소명: 우발적인 항의 표시였을 뿐 지속·반복적인 위해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합니다.

[피해자 입장] 보복 소음을 처벌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법

층간소음 스토킹 분쟁은 '누가, 어느 정도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냈는가'를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거나 보복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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