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6회차 징역 10개월 항소심 통해 벌금형으로 석방 

🍻 음주운전 6회차 항소심 징역 10개월→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6회차 음주운전이었으며,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인데요.

더욱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이 발생한 만큼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원심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이번 사건의 실제 운전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금주를 다짐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후 약 6시간 동안 수면을 취해 술이 깼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와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원심의 실형을 재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항소심 조력 결과, 재판부는 1심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아 이번이 6회차였고, 무면허 상태인 데다 다른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과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수사 협조, 차량 폐차 등 재범 방지 노력,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