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은닉 | 상품권, 가상화폐 내역으로 수사받은 사안 

💸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입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물품을 매입한 뒤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는 상품권을 이용하거나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도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금 흐름에 주목하여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였음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책으로 오인되어 형사입건 및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피의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의자가 실제로 수출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실체 없는 거래를 가장하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매입하고 해외로 수출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의심한 상품권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각각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품권 거래 내역서와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 등을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자금이 정상적인 물품 매입 및 수출 과정에서 사용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문제 된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은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률 대리인은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피의자는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품권과 가상화폐가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책이라는 의심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거래 내역,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정상적인 수출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과 피의자가 취득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형사입건 없이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