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치상·불법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5년 

🔴 준강간치상·불법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 5년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의뢰인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에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고소대리 및 재판 대응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범행 이후 발생한 2차 피해까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발생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이후의 2차 피해까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형사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