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강간 피해자,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심지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고소가 늦었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무고죄로 보복성 역고소 당한 강간 피해자,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여행 중 한 방을 나눠 쓰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고,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결국 다음 날 혼자 여행지를 떠났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①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사건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술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에 맞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②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참고인,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정황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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