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허위사실 피켓 시위와 지속적인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하고 기소 처분 받아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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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돈 문제로 시작된 친척 간 분쟁,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여 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먼 친척 관계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하며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 경찰의 경고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사건 검토 및 전략 수립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해자의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한 행위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특정하였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일람표 작성과 잠정조치 신청을 우선 목표로 사건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범죄일람표 작성 및 잠정조치 신청

가해자의 피해 사실을 날짜와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적인 가족 간 다툼이 아닌 지속적인 스토킹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 총 4회 변호사 의견서 제출

①가해자의 '가족회의 약속'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②피켓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③경찰 경고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은 점을 근거로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총 4회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와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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