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에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불리한 사정, 정황증거로 뒤집어 특수폭행 송치 이끌어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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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황증거를 꼼꼼히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특수폭행으로 형사 고소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어느 날에는 가위를 가져와 의뢰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행의 수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용기를 내어 형사고소를 결심하며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사건 진단 및 전략 수립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가해자의 사과 카카오톡, 병원 진료기록, 피해 사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역 등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소장 제출

반복된 폭행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날짜별로 구체적인 폭행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가위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대비한 후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폭행 후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 교제를 이어간 경위 등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당시 상황과 심경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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