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동성 몰카 피해, 형사조정으로 빠르게 합의금 1,500만 원 받아 사건

심지연 변호사

합의금 1,5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심앤이는 낮은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형사조정과 엄벌탄원서 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처음 제시액 200만 원의 7배가 넘는 합의금 1,500만 원을 이끌어내며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에게 몰카 피해, 형사조정으로 빠르게 합의금 받아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이용 중 옆 칸 너머로 넘어온 휴대폰에 몰카 촬영 피해를 당했고,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자 가해자는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의뢰인의 112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가해자가 동성의 남성으로 특정되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정식재판 회부 전 합의를 시도하고자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협상·합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해 형사조정 절차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수사 경과·포렌식 결과·진술조서를 검토해 조정기일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한 200만 원이 신체 노출 촬영이라는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조정 결렬에 대비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준비하는 이중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이 형사조정 기일에 직접 참석해 촬영의 심각성, 가해자의 도주 정황, 의뢰인이 겪는 일상적·정신적 피해를 강조하고 조정 결렬 시 탄원서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 합의금 증액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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