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에도 구속 피한 가해자, 항소심에서 선고 당일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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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특히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았던 가해자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이별 후 나체사진을 유포한 전남자친구, 합의 거절하고 추가 공탁도 방어하여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로, 교제 중 가해자는 나체 사진 전송과 성관계 촬영 등 점점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이별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가해자는 전 남자친구였으나 동의를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항소심 전략 수립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가해자는 법정구속 없이 항소하였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법정구속을 목표로 항소를 신속히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합의 거절 및 추가 공탁 방어

항소심 내내 이어진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추가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공탁계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검찰조사 동행

가해자 중 한 명이 범행을 부인하자 추가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사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①촬영물 유포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의 중대성, ②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태도, ③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④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변호사 의견서와 피해자 자필 엄벌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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