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계정 무단로그인,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계정 무단접속,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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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착각 중 하나가 "비밀번호를 아니까 들어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정에 로그인하는 순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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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별거 중 배우자가 의뢰인분의 계정에 수백 차례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밝혀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인데요. 처음 기록을 받아봤을 때부터 상대방이 의심되는 정황은 분명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결국 수백 건의 접속기록 중에서 실제 접속자가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연결해내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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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IP와 접속시간, 당시 양측의 상황을 어떻게 맞춰 상대방의 무단접속을 입증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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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침입 구약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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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별거 중에도 계속된 수백 회의 무단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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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대에 결제 관련 계정과 통신사 계정의 로그인 기록이 계속 발견됐고, 확인된 횟수만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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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계정 안에 있던 정보가 실제로 밖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 포기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후에는 SNS에 의뢰인분에 관한 내용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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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정을 누군가 들여다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정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정보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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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분은 더 이상 무단접속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 침입과 사이버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IP 하나만 보지 않고 접속기록과 동선을 전부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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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정 무단접속 사건은 사이버범죄 고소대리를 여러 차례 해보면 처음부터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했을 것 같다는 의심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는 건 로그인 시간과 IP가 포함된 접속기록인데요. 저희도 사건을 맡자마자 수백 건에 달하는 접속기록부터 다시 펼쳐봤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IP를 찾아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IP가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연결되는 정황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저희도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해당 사건 범죄 일람표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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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끝내기에는 증거가 한 단계 부족했습니다. 사업장 IP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접속자가 상대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IP에서 로그인이 이루어진 시간과 상대방이 그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맞추는 한편, 반대로 의뢰인분이 직접 접속했을 가능성은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근무 일정과 개인 일정, 아이폰 생체인증 기록 등을 대조해보니 문제 된 시간대에 의뢰인분이 접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됐고, 결국 상대방 쪽 정황은 쌓고 의뢰인분 쪽 가능성은 걷어내는 방식으로 증거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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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중 일부

접속자를 특정한 뒤에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법리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희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다시 검토해,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는 사실과 현재 그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백 차례 반복 접속했다면 단순히 예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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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 중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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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더 따라가 보니 왜 계정에 들어갔는지도 분명해졌는데요. 무단으로 확인한 카드내역은 제3자에게 전달됐고, 이후 의뢰인분을 압박하는 메시지와 SNS 게시물 등에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 문서, 게시물까지 함께 정리해 단순히 호기심으로 계정을 한두 번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취득한 정보를 다른 공격에 이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접속한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분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던 시기에도 접속과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전달이 계속됐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범행의 지속성과 피해 정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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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수사기관에 보여주려 했던 것은 단순히 "이 IP가 상대방 것이다"라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접속기록과 IP, 상대방의 위치, 의뢰인분의 일정, 판례상 접근권한의 범위, 접속 후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상대방의 무단접속 사실과 그 목적까지 함께 입증했고, 그 결과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벌금형

정보통신망 침입 구약식 처분

정보통신망법 위반 구약식 처벌

오랜 시간 이어진 불안과 걱정 끝에,

마침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분의 감사 인사가 더욱 뜻깊게 남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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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본 부분은 단순히 상대방이 처벌받았다는 결과만은 아닙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의뢰인분 역시 "상대방이 한 것 같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를 가장 걱정하셨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기록을 확보해보니 접속시각과 IP, 상대방의 활동 장소, 의뢰인분의 일정이 서로 맞물렸고, 그 정황들을 하나씩 연결하면서 결국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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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나 연인 사이의 계정 무단접속 사건에서는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접속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로그인 기록과 IP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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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접속기록이 남아 있거나, 계정 안에 있던 정보가 상대방의 협박이나 게시물에 사용되고 있다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먼저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정 무단로그인, 정보통신망 침입 등 사이버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확보한 접속기록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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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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