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사진 인스타에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청구액 20% 수준으로 줄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아래에

다양한 손해배상 분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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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 홍보용으로 올렸다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자료가 없다면 책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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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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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웨딩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촬영 경위와 유사 사건의 위자료 수준을 다시 짚어 대응했고,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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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무조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다퉈 배상액을 크게 낮출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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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관련 손해배상 피고 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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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웨딩사진을 SNS에 올린 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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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웨딩스냅을 촬영하는 사진작가로, 촬영한 결과물 일부를 SNS에 게시하며 자신의 작업을 소개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웨딩사진 일부를 홍보 목적으로 게시했는데, 이후 촬영 대상자 측에서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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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촬영 과정에서 사진이 홍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오갔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나 별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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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실제 촬영 당시 서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상당히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피고대리 성공사례를 보고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사건 기록을 받아본 뒤 책임을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부터 방향을 잡았습니다.

손배해상 피고 대리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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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책임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금액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기록을 처음 받아봤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걸렸던 부분은 사진의 홍보 사용에 관한 명확한 동의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촬영 당시 관련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이 상태에서 끝까지 "동의가 있었다"고만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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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방향을 바로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재판에서도 인정될 만한 수준인지부터 다시 계산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 사건의 유사 판결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와 이번 사건의 청구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판결들을 단순 참고자료로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만약 이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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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준비서면 중 과실상계 및 금액 책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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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의 사정도 감액 요소로 끌어왔습니다. 서면 동의서는 없었지만 홍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정황은 있었고, 상대방 역시 촬영과 게시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두고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기보다, 처음부터 무단으로 사진을 가져다 쓴 사건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했는데요. 결국 책임 유무만 놓고 싸우는 대신, 실제 배상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전선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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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을 굳이 첫 변론기일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유사 판결을 통해 현실적인 배상 범위를 계산해놓은 만큼, 그 기준을 가지고 조정 단계에서 먼저 승부를 보는 것이 의뢰인분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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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청구금액의 20% 수준에서 조정

웨딩스냅 인스타그램 초상권 침해 등 손해배상 청구금액 20% 수준으로 조정

손해배상 피고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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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과 당초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사건은 첫 변론기일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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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본 것은 단순히 배상액을 줄였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 기록을 받아봤을 때는 홍보용 사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해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사 판결의 위자료 수준과 촬영 경위, 양측이 당시 인식하고 있던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현실적인 책임 범위까지 끌어내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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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나 촬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사건처럼 분쟁이 생긴 뒤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촬영 단계에서부터 사진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NS나 홈페이지 등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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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미 사진 사용 문제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된 금액부터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는 초상권·개인정보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 사진이나 영상 게시로 예상보다 큰 금액을 청구받으셨다면 관련 계약서와 대화내역, 실제 게시물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감액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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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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