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위반,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흥신소 의뢰했다면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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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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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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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나 사설조사업체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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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배우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비용을 지불하고 외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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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업체가 배우자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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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사람이 흥신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까지 위치정보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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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경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이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에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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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했다가 위치정보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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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흥신소가 위치추적했다면 의뢰인도 처벌받을까요?

흥신소에 배우자의 불륜 조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반드시 위치정보법위반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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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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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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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거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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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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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 그 당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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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의뢰했을 뿐이고 업체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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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업체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고 이에 동의했거나, 의뢰인이 먼저 GPS 설치를 요청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았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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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위치추적을 인식하면서 이를 요청하거나 업체와 역할을 나눠 실행했다면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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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흥신소와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계약 내용, 의뢰 목적, 업체가 설명한 조사 방법, 위치정보를 전달받은 과정까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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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향후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다투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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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치정보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도록 직접 요청한 사실이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달받은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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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만 내세우는 것도 잘못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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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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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왜 위치추적을 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몇 차례 위치를 확인했는지,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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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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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위치정보법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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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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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처분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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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와 이미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으로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근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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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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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양형을 위한 자료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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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위반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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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치정보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흥신소와 주고받은 대화와 계약내용, 위치정보를 전달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관여 정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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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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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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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노하우를 토대로 조력을 드리겠으니 혼자서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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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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