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서 여성과 음주 후 강제추행 허위고소 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명문사립대학 체육관련 전공 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였습니다. 전공의 벽을 뛰어넘어 사업가로 성공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각종 모임자리에 초청을 받아 연사로도 나서고 후배들의 멘토 역할도 해주는 훌륭한 선배였습니다. 사건 역시 그런 후배들을 챙기기 위하여 연말 회식자리를 이태원서 가지게 되었다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 식사와 음주 후 클럽으로 이동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후배 여성이 그 다음날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입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접촉만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피해자(주로 여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성, 상대방의 성적수치심 등을 세밀하게 주장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범죄입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역시 당시 상황이 세세하게는 기억나지 않았고, 당시 참석하였던 다른 지인들의 진술도 저마다 달라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한 후 황급히 도망갔다고 진술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의뢰인이 클럽을 나와 다른 클럽으로 황급히 이동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있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내부에서의 고소인의 행동, 의뢰인의 행동 경위, 신체접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세밀하게 언급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여 조각을 맞추어 갔습니다. 수 회의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점점 증거를 보강하고,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기반한 고소임을 계속하여 어필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위와 같은 변론 결과,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신체접촉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일시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접촉을 해온 점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로 인한 고소를 당한 후, 본인이 억울하고 떳떳하니 설마 처벌이 되겠냐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쳐 길고 험난한 형사재판에 이르러서야 변호사의 힘을 구하거나, 간단한 사건도 부적절한 대응으로 꼬아놓은 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저 역시도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지만, 최대한 빨리 함께 사건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