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방어하여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 합의하에 별거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준비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을 도와 이를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상대방(아내)은 결혼 후 의뢰인(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큰 빚만 있다는 것만 밝혔으며, 경제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고, 급기야는 차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되는 등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실제로 의뢰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위자료 2천만원 및 재산분할 5천만원 요구는 너무나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남/여를 떠나 혼인관계가 자연스럽게 파탄되었음에도 막상 이혼을 하면서는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사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보다 이를 방어하는 것도 절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혼 후에는 결국 금전적 득실이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금전청구 기각을 목표로 최대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상대방은 소제기와 동시에 의뢰인의 거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선물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결혼 기간 중 상대방이 이혼을 무기로 끊임없이 분쟁을 만들어왔다는 점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이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도 각종 내역조회를 통해 전부 표면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상대방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기각 결정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소송 초반에 있었던 조정 역시 결렬되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의뢰인의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이에 상대방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판사님 역시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하셨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상대방이 주장하였던 위자료/재산분할은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에 부수하는 위자료/재산분할은 어찌보면 이혼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공격과 방어, 모두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결국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