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시완 변호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셨다면,

지금 수사기관에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피해자가 수면·만취·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 나체, 성기, 가슴, 엉덩이, 치마 속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게시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강요하였다.

▢ 동종 전과·누범기간, 피해 회복 부족, 합의 불성립 또는 범행 부인·반성 부족이 있다.

[유리한 사실관계]

▢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었다.

▢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고 촬영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52 판결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유죄, 징역 3년 6개월, 보호관찰 5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511 판결

: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 성폭력·스토킹 예방프로그램 각 40시간 및 취업제한 3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12. 선고 2024고단2711 판결

: 일부 무죄 및 나머지 촬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및 휴대전화 몰수

유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노7529 판결

: 원심판결 파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에 대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고정528 판결

: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촬영 휴대전화 몰수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전주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316 판결

: 기수 무죄 취지 및 촬영미수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평정은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므로 마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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