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트위터에서 성적인 대화만 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셨다면, 대화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상당히 걱정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상대방이 미성년자 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화했다.

▢ 성교, 유사성교, 자위, 신체 노출 또는 성적 접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대화가 수차례 또는 장기간 반복되었다.

▢ 사진·영상·신체 노출·자위행위를 요구하거나 전송했다.

▢ 금전 지급, 조건만남, 만남 장소·시간 조율 또는 성적 행위의 실행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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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 대화 당시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 가능성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성적 표현이 구체적인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직접 묘사하지 않고 단순한 호감·애정 표현에 가깝다.

▢ 대화의 횟수와 기간이 짧고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거나 서로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고, 일방적인 강요나 지배가 없었다.

▢ 사진·영상 요구, 금전 제공, 만남 약속, 성적 행위의 실행 등 추가적인 정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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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성년자와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에서 성적인 대화만 하신 사건에서,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연령, 연령 인식 시점, 표현의 구체성, 대화의 기간과 횟수, 대화의 전후 맥락, 성적 착취 목적 및 만남·사진·영상·성매수로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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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6. 선고 2022고합185 판결

피해자 만 14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관계, 피해자의 나체·신체 사진 및 영상 촬영 요구, 자위·성관계·신체 노출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메시지, 약 2개월에 걸친 반복적 대화, 총 42개의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성착취물 제작죄의 경합범 인정 및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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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4노3643 판결

트위터를 통한 조건만남 제안,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들은 정황, 미성년자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의 반복 대화 11회, 성적 대화와 신체 영상 요구, 복수의 피해자, 실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소지: 일부 초기 대화는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이후 대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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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5. 10. 선고 2022고합96 판결

피해자 만 17세, 피해자가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정황, 강제력과 금전 대가의 부재, 약 50분간 자위행위를 유도한 구체적 대화, 다음 날 녹음파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영상통화 및 성적 행위 지시: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미수죄의 경합범 인정 및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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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4노3643 판결

대화 초기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정보 부족, 초기 대화에서 명시적인 연령 확인이 없었던 점, 하체 영상만으로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기 어려운 외관, 연령 인식 전의 대화 및 영상 전송, 이후 연령 인식이 확인되는 시점의 구분: 초기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초기 성착취물 제작 부분에 대한 이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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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661 판결

피고인 C의 대화가 성교행위 유인·권유에 그친 점, 실제 만남·성교·성매수로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 대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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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310 판결

피고인 G의 성적 메시지가 약 1시간 34분 동안 6회에 그친 점, 피고인 H의 메시지가 약 15일 동안 19회였던 점, 두 피고인 모두 실제 성관계·성매수·성착취물 제작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각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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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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