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의 강간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전연인으로부터 강간고소를 당하셨다면, 사실관계와 증거가 어떻게 평가될지 몰라 극도로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성관계를 계속했다.

▢ 피해자의 팔·손목 등을 잡거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신체적으로 제압했다.

▢ 성관계 전후에 폭행·협박·감금·흉기 사용 또는 위험한 물건의 제시가 있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법정까지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녹음·문자·CCTV·상처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

▢ 피해자가 범행 직후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신고·상담·진료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을 인식한 정황이 있다.

​

유리한 사실관계

​

▢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

▢ 피해자가 성관계의 장소·상황을 스스로 정하거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정황이 녹음·메시지 등 객관자료에 나타난다.

▢ 피해자의 진술이 성관계 당시의 자세, 의복, 폭행 방법, 범행 경위 등 핵심 사항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된다.

▢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나 법정진술이 CCTV·녹음파일·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

▢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과 계속 동거·만남·스킨십·합의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

​

법원은 전연인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불리한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231 판결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점,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엇갈리게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제압한 점, 범행 과정에서 "넌 벗어날 수 없어, 네 안에 싼 거 다 채워준다"는 등 언어적 위협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점: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및 신상정보 등록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노3304 판결

헤어지려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를 무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녹음한 대화와 문자메시지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억지로 했어”라는 취지의 내용이 반복된 점, 사건 이틀 후 고소한 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 점,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증거를 조작한 점:항소기각 및 원심의 징역 3년 유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10. 선고 2017고합209 판결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한 점,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고인이 양팔과 허벅지를 눌러 제압한 점, 피해자의 팔에 손가락으로 강하게 잡은 듯한 멍이 확인된 점,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점, 고소가 범행 후 3일 뒤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신상정보 등록

​

유리한 결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2. 8. 선고 2023고합115 판결

전연인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직접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예약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점, 사건 6일 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주장한 유형력이 침대에서 팔과 몸통을 잡거나 자세를 바꾼 정도였던 점,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성관계 당시 자세와 유형력의 내용에 관하여 변경된 점,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잠든 뒤 즉시 떠나지 않은 점: 무죄

​

광주고등법원 2024. 2. 7. 선고 (전주)2023노159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거한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112신고를 하면서 강간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점, 범행일 전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는 목적과 갈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도구와 폭행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성관계 녹음파일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거나 관련 도구를 가져오라고 말한 점, 녹음파일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사후 진술이 배치된 점: 검사 항소기각 및 제1심 무죄 유지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합23 판결

전연인 관계였고 임신과 양육 문제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점, 성관계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성관계 장소에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차량에 두 차례 자발적으로 탑승한 점, 피해자가 폭행과 성관계 당시의 태도 및 속옷 착용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주고 함께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중 피고인과 합의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한 점, CCTV 등 객관자료가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배치된 점, 임금·생활비·양육비 및 식당 명의 문제로 금전 갈등이 있었던 점: 무죄

​

​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법률사무소 평정은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므로 마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