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했다거나 한두 차례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유리한 사실관계
▢ 연락이나 접근 횟수가 2~3회 이하로 적다.
▢ 각 연락이나 접근 사이의 간격이 수 주 이상 떨어져 있다.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았다.
▢ 주거지·직장 방문, 미행, 물건 전달 등 직접적인 접근 행위가 없었다.
▢ 스토킹·폭행·협박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사실관계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였다.
▢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을 수십 회 이상 반복하였다.
▢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린 사실이 있다.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연락·접근을 계속하였다.
▢ 스토킹·폭행·협박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유리한 결론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약 2개월 반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각각 약 10분, 약 6분간 피해자 차량을 따라다니거나 촬영한 행위에 불과,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미충족: 스토킹 범죄 성립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약 10일간 전화 7회·문자 3회에 그친 점, 학원 수강생 인수인계·열쇠 반환 등 연락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점, 각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마지막 문자 이후 추가 연락을 하지 않은 점: 스토킹 범죄 성립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213 판결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약 2분 사이에 2회 전화한 것에 불과한 점, 각 행위의 간격이 약 1분 내외로 매우 짧았던 점, 기존 스토킹 범죄사실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 자체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스토킹 범죄 성립 부정
불리한 결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6. 1. 선고 2023고단634,782(병합) 판결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거절을 받았음에도 약 1개월간 총 397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및 183회 전화, 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물건 두는 행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일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전력 :징역 1년 6개월
청주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노1363 판결
스토킹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 재범,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징역 10개월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동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한 전력, 출소 후 인스타그램으로 2회 팔로우 요청,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 이후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점, 소장을 송달한 뒤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징역 1년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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