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부동산 인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임의로 출입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전남 여수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한 후,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피해자)는 경매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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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21년 4월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까지 발령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가 자진 인도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2021년 4월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정문의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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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이전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업무방해죄 무죄 주장의 핵심 논거 구성

본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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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 대상 '업무'의 부존재 주장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내 동산들이 이미 2020년 4월 경 동산압류 및 경매 절차를 통해 모두 반출된 상태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등 업무에 필수적인 물품들이 모두 압류·반출된 이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할 사무실을 물색하며 일부 집기를 옮기는 등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1회적인 이전 업무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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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방해의 고의(범의)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할 당시 피해자가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임의로 인도받을 생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무실 이전 업무를 방해할 의사, 즉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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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행위 주장(예비적 주장)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도명령까지 발령받은 박은용의 대리인으로서 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한 것이고, ② 담장을 넘은 것이 아니라 열려 있던 쪽문을 통해 출입하였으며, ③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 없이 잠금장치만 교체한 후 연락처를 남겨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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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 수집 및 사실조회 활용

본 변호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24. 1. 18.자, 사건번호 2020본614)을 통해 동산압류 및 반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현장에 동행하였던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열쇠수리공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당시 출입 경위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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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대응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② 설령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인도명령을 받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현황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3.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특히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 무렵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임의로 인도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이전업무를 방해할 의사, 즉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로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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