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결제 성인사이트, 추적되는 범위 

성인사이트 결제를 코인으로 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이나 카드와 달리 이름이 남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하는 경로는 결제 수단 하나가 아니라 서버에 남은 기록 전체입니다.

코인으로 결제해도 신원이 특정되나요?

사이트 서버가 압수되면 함께 넘어오는 자료는 가입 시 입력한 아이디와 이메일, 접속 아이피와 시각, 열람하거나 내려받은 파일의 목록, 그리고 충전과 결제 이력입니다. 코인 결제는 이 가운데 마지막 항목의 형태를 바꿀 뿐이고 앞의 자료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코인 결제라도 지갑 주소는 서버에 기록됩니다. 그 주소로 코인을 보낸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내 거래소 계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므로 거기서 사람이 특정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거쳤더라도 원화를 코인으로 바꾼 최초 구간은 국내에 남습니다.

개인 지갑에서 직접 보냈다면 특정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만 그 지갑에 코인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따라가면 결국 실명 확인을 거친 구간에 닿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작업을 모든 이용자에게 하지는 않지만, 결제 액수가 크거나 반복적인 계정부터 순서가 매겨집니다.

결제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특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는지가 먼저입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인이 등장하지만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이상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결제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결제 기록은 고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무료 열람만 한 사람보다 돈을 내고 특정 카테고리를 이용한 사람이 내용을 알고 접근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거래소 계정을 정리하거나 지갑을 옮기는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거래소 기록도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수사 개시 이후의 자산 이동은 범죄수익 은닉으로 따로 문제될 수 있어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로 특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결제 시점과 금액을 자기 거래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