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사는남자 토렌트, 경찰 연락 왔다면 

관객 1,600만 명을 넘긴 영화가 개봉하면 몇 달 뒤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왕과 사는 남자를 비롯한 최신작들이 불법 유통되면서 제작사와 배급사가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토렌트로 파일을 받은 개인들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화를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5년·5천만원에서 올라간 법정형입니다.

개인이 영화를 내려받은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복제만이 아닙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안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동시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판결문들은 이를 이용자들이 스웜을 형성해 조각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를 함께 인정해 왔습니다.

아이피만으로 범인이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이 개인을 특정하는 자료는 토렌트 접속 기록에 남은 아이피와 시각입니다. 권리자 측이 감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공유 중인 아이피를 수집해 고소하면, 통신사 조회를 거쳐 가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에 특정 날짜와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아이피는 회선 가입자를 가리킬 뿐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회선이거나 공유기를 여러 사람이 이용한 경우라면 누가 했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공유 폴더를 비웠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기본 설정에서 내려받기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설정을 바꾼 기록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설정 화면과 업로드 통계가 자료가 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몇 편 내려받은 사건은 대개 원칙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합의금 요구액이 언제나 적정한 것은 아니고, 내려받은 편수와 공유 정도에 비추어 다툴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파일명을 확인한 다음, 그 시각에 회선을 누가 썼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