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이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으며, 생계가 달린문제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함으로써 본안 사건을 진행중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하는 것이 의뢰인의 생계과 중대한 관련이 있고, 감경사유를 충족할 만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 사건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사건이 확정 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이 꼭 필요하므로 집행정지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본안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