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상태였습니다.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맺은 후 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직불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측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상당의 금액을 채권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이대 대한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한 증거 부분에서도 인정될 만한 것이 없으며, 원고가 타사건에서의 채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사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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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