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남자손님 3명이 들어와 신분등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1명을 제외하고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 학생증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증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드러나는 명백한 자료였고, 손님이 결코 자신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술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여 나머지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격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으며,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청소년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의 생계유지에 있어 매우 큰 부담이 있으므로 영업정치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형편과 경제적 손실,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 한다고 재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