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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배신으로 억울한 혐의에 무죄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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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배신으로 억울한 혐의에 무죄를 받아낸 사례 

김민중 변호사

주거침입·손괴 무죄

⚖️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둘도 없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타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걱정하고 조언까지 해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의심하며 경찰에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므로 범행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러차례 피해자와 해외여행을 다님 점, 사건 당시 피해자를 우선시하면서 범행장소를 확인하면서 까지 범인을 찾으려고 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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